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975 판결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우편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01.29 선고 2015구합69898 판결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역무외 역부를 제공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3.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양수금]〈부가세 환급청구 당사자소송 사건〉[공2013상,711] 양수금 국세기본법 법원조직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4. 서울행정법원 2009.12.10 선고 2008구합38926 판결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자가 교부받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09.07.03 선고 2008구합38896 판결
건설용역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자가 교부받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년
2006년
7. 서울고등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누33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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